§ KAPES는 대한민국 국민이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문화 정착과 올바른 동물 보호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함께 하는 단체입니다. §
 
 
 
You are Here :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법률)
   
     
 
  
  
Untitled Document
 
 
 
KAPES 가족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광고나 비방성 글, 기타 게시판에 적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가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 08-09-22 20:17
51)기존동물실험시설에서 설치운영되고있는 동물실험운영..
 글쓴이 : KAPES
조회 : 1,522  
51, 기존 동물실험시설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동물실험운영위원회, 동물사용관리위원회,

실험동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등을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 인정할 수 있는가?

관련규정: 동물보호법 제14조

검토의견


* 기존 위원회 명칭은 "동물실험위원회", "동물사용관리위원회"가 가장많고

실험동물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도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법령상 명칭을 고수하여 기존 명칭을 변경토록 하기보다는

1) 법령상 위원회 구성요건과
 
2) 기능에 관한 요구조건을 충족할 경우 명칭에 불구하고 법령상 윤리위원회로
 
인정할 계획임.
 

- 법 운용시 유권해석을 통해 각 연구실험기관에 주지토록 하는 방안 검토중.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는,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촉진하고 연구품질의

향상에 기여가 주 목적으로, 규제보다는 과학과 윤리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둘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보호 법령에서 발췌>

 
   
 

 
 
       
       
 
* 상호:(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 대표: 박혜선 / 사업자 등록번호: 206-82-09468
* 사업장주소: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19-10 / 전화번호:02-2024-0477 / 팩스: 02-2243-5376 / 메일:kapes114@kapes.or.kr
Copyright ©2008 (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