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PES는 대한민국 국민이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문화 정착과 올바른 동물 보호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함께 하는 단체입니다. §
 
 
 
You are Here :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법률)
   
     
 
  
  
Untitled Document
 
 
 
KAPES 가족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광고나 비방성 글, 기타 게시판에 적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가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 08-09-22 20:15
53)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미설치에 따른과태료부과..
 글쓴이 : KAPES
조회 : 1,602  
53,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제4호에 의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직무 범위에 관하여?

배경: "08.3.24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동물실험운영기관에 관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면서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부과 등을 시.도에 지시함

(동물보호과-120호, "08.3.24)


관련규정: 동물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검토의견


*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서는 과태료부과(징수)를 규정함에 있어 개별 위반조항별

부과(징수)권자를 세분화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 제26조(과태료)제1항 내지 제2항의

각 개별 위반사항은 조항별로 해당 직무범위 및 내용이 각각 상이하고 그 주체 등이

차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위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 동물보호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 대한 위임의

범위가 법 제14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등 일부 조항에 국한되고, 시.도.

자치구 직무 및 그 내용과 차별화되는 점에서 장관이 검역원에게 위임한 업무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즉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제4호에서 검역원의 직무범위는 법 제26조의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직무와 연관된

시행령 제10조 제1항 내기 제3항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위임한 것임.


* 아울러 법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이 없는

시.도에 지시(위임)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음.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보호 법령에서 발췌>

 
   
 

 
 
       
       
 
* 상호:(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 대표: 박혜선 / 사업자 등록번호: 206-82-09468
* 사업장주소: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19-10 / 전화번호:02-2024-0477 / 팩스: 02-2243-5376 / 메일:kapes114@kapes.or.kr
Copyright ©2008 (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