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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22 20:15
54)가정에서 키우는 반려용동물(개,거북,뱀등)의 관리를..
 글쓴이 : KAPES
조회 : 1,903  
54,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용 동물(개, 거북, 뱀 등)의 관리를 위한 (가칭)

반려동물관리법 법령제정 건의?
 
배경: 인수위 제안검토

관련규정: 동물보호법 (2007.1.26 법률 제8282호)


* 제1조(목적) 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2조(정의) 및 시행령제2조(동물의 범위)에서 동물의 범위는 개 등 척추동물

및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로 규정.

*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시.도지사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보호,

유기방지, 질병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음.

* 제6조(적정한 사육.관리) 및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소유자 등의 동물에

대한 사료 급여 및 급수 등 보장, 질병 발생시 치료,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동반 외출시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공중위생상 위해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등

시.도지사의 조치 사항 등.

* 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행위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일부 제외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신체손상,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은 금지. 검토의견 *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개를 포함한 척추동물,

포유류, 조류 및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 중

사육율(90%이상)이 높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을

확대할 예정임.


* 반려동물 사육에 따른 이웃간 분쟁 등 사회적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개)의 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인식표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등을 규정하고,


* 유기동물 등으로 인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도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반려 동물관리법(가칭)의 제정보다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함.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보호 법령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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