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PES는 대한민국 국민이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문화 정착과 올바른 동물 보호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함께 하는 단체입니다. §
 
 
 
You are Here :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법률)
   
     
 
  
  
Untitled Document
 
 
 
KAPES 가족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광고나 비방성 글, 기타 게시판에 적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가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 08-09-22 20:51
1)비둘기로 인한 분변,털날림등..민원발생시..
 글쓴이 : KAPES
조회 : 3,025  
1,도심지에서 비둘기로 인한 분변, 털날림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정부 소관업무

부서에 관하여?

관련규정: 동물 보호법,야생동식물보호법,축산법 등 검토의견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동물의범위)의 조류 중에 비둘기가

포함되나, 동법은 동물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도심지의 비둘기로 인한 대부분의 문제가 야생과 사육의 고잡 등 생태의 균형유지,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한 환경 훼손 등이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부 소관이 타당할 것이며, 소유 동물에 대한 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에서 해당 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음.


<참고사항>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정의), 제19조(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포획금지 야생동물) 별표 6에서 비둘기 중 비둘기목 비둘기과에

흑비둘기, 분홍가슴비둘기, 양비둘기, 염주비둘기, 멧비둘기, 홍비둘기 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비둘기는 조류의 비둘기목 비둘기과에 총 289종으로 분류되며, 야생 또는

사육의 생활방식, 서식장소 및 그 혈통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야생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축산법 제2조(정의)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가축의종류)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동물

중 가축의 범위에 관상용 조류 15종 중 비둘기를 포함하고 있으나 생태학적 분류를 정하지 않음.
 
<농림식품수산부 동물 보호법령에서 발췌> 

 
   
 

 
 
       
       
 
* 상호:(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 대표: 박혜선 / 사업자 등록번호: 206-82-09468
* 사업장주소: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19-10 / 전화번호:02-2024-0477 / 팩스: 02-2243-5376 / 메일:kapes114@kapes.or.kr
Copyright ©2008 (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