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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22 20:50
3)민간단체의범위..법인.단체의 정관상의설립목적만을 의미?
 글쓴이 : KAPES
조회 : 2,479  
3, 민간단체의 범위를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등록된 법인.

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로 정하였는데 이는 이들 법인.단체의

정관상의 설립목적 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관련규정: 동물 보호법 시행령제4조 검토의견


*법인.단체의 정관 상 설립목적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이면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 그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정관에 명기된 설립목적 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 및 활동 내역 등을 함께

고려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임.

<농림식품수산부 동물 보호 법령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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