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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22 20:48
5)반려의목적이란 무엇을 말하는것?경비용개는 등록않아도..
 글쓴이 : KAPES
조회 : 2,504  
5, 등록대상동물이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정해졌는데 반려의 목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영업장 등에서 경비용(소위 "집 지키는 개")으로 기르는 개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관련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검토의견


*반려(Companion)란 삶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서 해당 동물과 함께 삶의 동반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라 함은 개 소유자 등과 함께

사육되고 지내는 개를 말함.


*등록제 시행 지역에서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실과 객관적 근거에 따라 인정되는 반려의 목적이 아닌

안내견.구조견.탐지견 등 특수목적을 위한 사육되는 일부 개를 제외하고 모두 포함

(경비견 등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영업장 등에서 경비용으로 기르는 개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사육자가 원할 경우 등록은 가능함.


*동물등록제의 시행 취지는 동물을 등록.관리하여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가정"이라 함은 인간

생활의 기본 단위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정의되나 공간적으로 공동주택

등의 계단,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문과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을

제외한 개인의 전유 부문에 해당됨.

<농림식품수산부 동물보호 법령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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