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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22 20:46
8)동물등록제를위해 마이크로칩장착 제도를 시행할경우
 글쓴이 : KAPES
조회 : 2,343  
8, 동물등록제를 위해 마이크로칩 장착(삽입) 제도를 시행할 경우

* 마이크로칩의 장착행위가 수의사법의 진효행위에 해당하는 지?

* 장착으로 인한 부작용과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 마이크로칩 장착을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하여 장챡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동물판매업소에서 장착이 가능한지?

* 마이크로칩의 장착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한 동물의 문제 발생시 대책은?

관련규정: 동물보호법 제5조 검토의견

* 동물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등록제 시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마이크로칩

(생체이입형 개체 식별장치)를 장착(삽입)하는 경우 그 장착행위가 축산업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의사법의 진료행위에서 일부 배제하여

해석될 수는 있으나,

* 수의사법과 입법취지와 내용을 달리하는 동물보호법에서 마이크로칩 장착 행위는

동물의 해부학적 구조 및 개체 특이성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아니한 채 장착(시술)하면

지방육종과 같은 종양성 질환 등이 발생 할 수 있고 외과적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개체 스트레스 등에 따른 동물학대 행위 시비 등을 감안할 때, 동물보호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수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할 것임.


* 참고로 마이크로칩의 장착은 1989년 이후 개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에서 개체 식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생체 합성 의료물질의 칩을 활용하여 국제 규격화(ISO인증)된 것을

널리 상용화되고 있으나, 시술과정의 부작용과 안전성 등에 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하여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마이크로칩 장착과정 및 장착 이후에 문제 발생시 고의나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칩 장착에 면밀한 주의가 요구 되며, 장착(시술) 전반에 관한 명백한 고의나 과실의

책임은 칩 장착자에게 귀속됨. <참고사항>


* 마이크로칩의 장착(시술) 방법
 
- 마이크로 칩 장착기에 부착된 길이 2.5센티미터 정도인 살균 포장된 일회용 바늘을

통하여 쌀알정도 크기인 마이크로칩을 애견의 목부위 피하지방층 얕은 부위에 삽입하는

방법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보호 법령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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