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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22 20:43
12)동물을유기하면괴태료가부과..개만해당되는 것인지?
 글쓴이 : KAPES
조회 : 2,516  
12, 동물을 유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등록대상 동물인 "개"만 해당되는 것인가?

관련규정: 동물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검토의견

* 동물보호법에서 "등록대상동물" 이라하면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하지만 "동물"은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모든 동물을 의미함.

* 따라서 개 뿐만 아니라 고양이, 앵무새 등 포유류, 조류와 파충류. 양서류.어류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보호 법령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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