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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22 20:43
13)동물등록제를 시행하지않는지역..인식표부착이나목줄등..
 글쓴이 : KAPES
조회 : 2,148  
13, 동물등록제를 실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인식표 부착이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관련규정: 동물보호법제6조 및 시행규칙제6조, 제7조 검토의견 * 동물등록은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에만 해당되나, 그밖에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사항은 전국의 모든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대해 적용됨

* 전국의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적정한 사육.관리(시행규칙 별표3)

- 외출 시 소유자의 성명.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부착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조절이

가능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함 (목줄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개월령 이상의 도사견 등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출 시 배설물 즉시 수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 의무와 특정지역. 장소의 사육.출입 제한
 
(위반 시 시.도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보호 법령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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