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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22 20:42
14)개의 배설물중 소변이 단속대상에 포함되는지여부?
 글쓴이 : KAPES
조회 : 2,454  
14, 개의 배설물 중 소변이 단속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배경: 사)

한국동물복지협회 G0080102호(2008.01.30)

질의내용 관련규정: 동물보호법 제6조 검토의견

* 동반하는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배설물 수거는 공공장소 등에서 생활민원

발생과 광견병, 개 회충 등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물보호법 제6조제5항에서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소유자 등은 개인의 전유부문을 제외한 공동주택

등의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문과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배설물(대.소변)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문제가 야기 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써 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처리 하도록 하여야 하며

* 특히, 소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공공장소 등에서의 수거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지도할 예정임.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보호 법령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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